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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about 2 months 전

실용중도가 검찰개혁 미루는 진짜 이유

개혁의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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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 정당 지지율 갭이 분명한데도 실용노선은 또 속도조절을 들고 나온다. 검찰개혁 4법을 미루는 건 수사기소 분리라는 타협 불가 가치를 후퇴시키는 거고, 결국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재명 실용주의가 조국혁신당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다. 반문 주류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실용도 개혁 없이는 결국 판박이 노선일 뿐. ㄹㅇ 확인 필요하지만, 속도조절은 기득권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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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매불쇼정주행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이 결국 기득권 유지라는 건 맞는 말인데, 이재명 실용노선이 그걸 선택하는 이유가 더 문제야. 검찰개혁 4법 미루는 건 타협 불가 가치를 후퇴시키는 거고, 조국혁신당이랑 다른 점이 바로 거기지. 실용만 외치다 보면 결국 판박이 되는 거 아니냐.
수사권견제 about 2 months 전
실용노선 핑계로 4법 미루는 거 자체가 개혁 후퇴고 기득권 회귀야. 타협 불가 가치 건드리면 결국 판박이 되는 거 맞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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