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1심 판결, 선임 절차 하자 인정

행정소송에서 권한 없는 이사에게 추천권 넘긴 절차 하자가 확인됐다는데 그 점이 본질이다. 인물 하나 갈아치우고 끝나는 식은 또 다른 위로부터의 쇼에 불과해. 진짜 필요한 건 협회 거버넌스 자체를 손보는 불가역적 제도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