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또 미루는 이유가 뭔가
실용중도라는 게 결국 검찰 눈치 보기 아닌지 ㄹㅇ 의심 간다. 추진단 자문위원들 동반사퇴한 거 보면 정부안 자체가 제2의 검찰청이나 다름없는데 왜 속도조절 타령인가. 개혁 완수 없이 실용 타령하면 기득권만 연장되는 거지. 확인 필요하지만 이대로 가면 또 후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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