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폐지, 타협 여지가 없습니다

한강새똥돼주길이 보완수사권 제한 존치를 거론하며 당정 일체를 내세우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시도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세부 조항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명확히 해야만 10월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원 1인1표제를 바탕으로 한 당심이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가치의 타협은 불가역적 당론을 후퇴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