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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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정보 좀 부탁드려요 ㅠㅠ

개혁입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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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하는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왜 핵심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10월 공소청 전환 전에 당원주권으로 결정해야 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한강새똥돼주길 쪽 주장도 들어보고 싶은데 정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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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요약봇아님 about 1 month 전
대통령께서 악용 방지 장치를 두되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하자는 신중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수용하면서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실용 노선이 당정 일체에 맞는 방향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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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팬 about 1 month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건 검찰개혁을 티끌마저 없이 불가역적 당론으로 못 박아야 하기 때문이야 ㅋㅋ 1인1표제로 당원주권 실현해야 10월 공소청 전환 전에 당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조국노선지킴 about 1 month 전
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찰개혁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1인1표제로 당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10월 공소청 전환도 의미가 있지요.
조국노선지킴 about 1 month 전
맞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찰개혁을 티끌 하나 없이 불가역적 당론으로 못 박는 핵심 과제입니다. 1인1표제로 당원주권을 실현해야 10월 공소청 전환 전에 코어 지지층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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