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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about 2 months 전

실용중도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 미루는 게 답일까

딴지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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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라인이 표는 잘 받을지 몰라도 수사기소 분리 완수 없인 검찰독재가 그냥 재생산될 뿐이야. ㅋㅋㅋ 조국혁신당이 밀던 공소청법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 생각해보면 6.3 선거 결과가 단순한 패배가 아니란 게 보이지 않냐. ㄹㅇ 속도조절론 들이대는 순간 그게 결국 기득권 장기집권 플랜으로 가는 길인데.
👁 36 · 💬 1
💬 댓글 1
가치우선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을 표 계산으로 미루는 실용론은 결국 제도적 독점을 재생산할 뿐입니다. 공소청법 완수가 선결 과제라는 점에서 6.3 결과가 단순한 득표 문제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속도조절 대신 가치 실현이 우선이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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