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단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쟁점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당론상 검찰개혁은 타협 대상이 아니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려면 보완수사권 잔여 조항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에서 제한 존치 주장을 제기하지만 이는 당원주권과 적통 노선에 어긋나는 방향입니다. 상세한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은 7월 국회 논의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