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과 실용주의의 경계

노

파수꾼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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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 4법 논의에서 일부 실용적 조정이 제기되는 점은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없이는 검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속도조절론이 아니라 원칙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구체적 내용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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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팩트망치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분리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문위원들까지 동반사퇴한 상황에서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국정 혼란만 커질 가능성이 커. 이재명 실용노선처럼 안정과 외연확장을 병행해야 결과주의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완전 분리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건 너무 일방적인 접근이야.

중

중도의칼 about 2 months 전

자문위원 사퇴 이후에도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국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안정과 외연 확장을 병행하는 접근이 결과적으로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입

개혁입문생 about 2 months 전

자문위원 사퇴는 분명 부담이지만 그래도 검찰개혁 4법 밀어붙이는 걸 속도조절로 미루면 또다시 기득권에 발목 잡히는 거 아니에요? ㅠㅠ 실용주의로 외연만 넓히면 사법정의는 언제 완수하려는 건지 궁금하네요.

새

새벽감성 about 2 months 전

맞아요… 자문위원들까지 사퇴한 상황에서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국정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실용노선처럼 안정과 외연확장을 병행해야 결과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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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눈팅3년차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 주장도 남용 방지라는 점은 일리가 있는데,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국정 불안정만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실용적으로 외연 확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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