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about 2 months 전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실용주의에 밀려 후퇴하나요
실용 중도 노선이 검찰개혁을 속도조절하자고 하면서 정보 공개와 수사 투명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해 걱정됩니다.
사회권과 자유를 함께 지키려면 수사·기소 분리 같은 제도 개혁이 먼저 완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혁 진보 쪽에서 이런 가치를 계속 강조해야 정보의 자유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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