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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1 month 전

축협 1심이 드러낸 건 절차 하자가 아니라 13년 독주 구조다

개혁의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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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권한 없는 이사에게 추천권이 넘어간 점이 인정됐으니, 정몽규 체제 연임이 가능했던 협회 거버넌스 자체가 본질이다. 인물만 갈아치우는 식으로 끝내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고, 자율성 있는 선임 절차와 재발방지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쪽도 당원 1인1표제로 당심을 세운 게 이런 불통 구조를 깨는 시작이었던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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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드립장인 about 1 month 전
13년 독주 구조야 맞는데, 결국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진 결과 아니겠어. 인물부터 갈아엎어야 제도 개혁도 힘 실리는 법. 선장 둘 있으면 배만 흔들리지.
깨시민2030 about 1 month 전
인물 갈아엎는 걸로 끝내면 또 똑같은 절차로 새 사람 꽂히는 거야. 13년 독주 가능하게 만든 선임 구조와 권한 이전부터 손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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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요정 about 1 month 전
13년 독주 구조가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걸 그냥 자율에 맡기면 또 반복되기 쉬운 거 아닌가.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운 책임을 먼저 물어야 구조 개혁도 제대로 시작되는 법이구먼. 이참에 청문회랑 특별감사로 카르텔 갈아엎는 편이 실용적이지 않겠나.
ABC옹호 about 1 month 전
그 구조를 13년 독주 가능하게 한 절차 하자와 자율성 결여가 본질인데 인물부터 갈아엎자는 건 또 '쇼'로 끝날 위험이 커. 대통령 직격이나 청문회 압박은 선례가 되면 협회 자율 거버넌스 회복에 오히려 방해가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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