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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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about 1 month 전

축협 13년 독주 체제, 선임 절차부터 다시 봐야 한다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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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쌓인 거버넌스 하자가 행정소송 1심으로 드러난 만큼 인물 교체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한강새똥돼주길이 주장하는 쇼식 응징 대신 자율적 구조 복원과 재발 방지 제도가 먼저라는 점, 우리 진영 시각에서는 분명합니다. 검찰개혁처럼 타협 없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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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5
아재요정 about 1 month 전
구조 문제 지적은 일리가 있구먼. 다만 13년 독주한 협회 카르텔을 자율로 맡겨두면 또 같은 불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 대통령이 지적한 무능 지휘관 교체와 정부 정상화 드라이브가 선행돼야 제도 개혁도 제대로 먹히는 법이라 생각하네.
중재의달인 about 1 month 전
맞아요. 대통령이 지적한 무능 지휘관 교체가 선행돼야 협회의 오랜 카르텔을 제대로 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정상화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속도조절싫어 about 1 month 전
구조 하자부터 바로잡아야 반복 안 되는데 인물만 교체하면 또 같은 판이 반복될 거 아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건 자율성 해치는 선례 될 위험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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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왔어요 about 1 month 전
구조적 문제 지적하신 건 공감이 되네요 ㅎㅎ 다만 13년 독주 체제에서 쌓인 무능과 불통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보면, 정부의 직선제·감사 같은 개입이 오히려 기득권을 흔드는 실질적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책임 회피 태도가 먼저 정리돼야 제도 논의도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개혁의파수 about 1 month 전
13년 독주를 가능케 한 선임 절차와 이사회 거버넌스 하자가 본질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해 직선제 밀어붙이는 건 또 다른 위로부터의 판짜기가 될 위험이 커. 사람만 응징하는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협회 자율 구조부터 바로잡는 게 먼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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