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 논의 언제 재개되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동반 사퇴는 수사 기소 분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여전히 미완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보도된 정치 지지율 격차 속에서도 공소청 신설과 중수청 기능 조정은 제도적 독립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속도 조절론이 검찰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법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