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또 미루면 끝장이다

검

팩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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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포기하는 순간 검찰이 다시 칼날 휘두를 텐데 실용노선이니 속도조절이니 하는 소리가 결국 그걸 정당화하고 있다. 4법 통과가 개혁의 최소선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퇴하면 뉴이재명도 결국 기득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문위원들 동반사퇴한 거 보면 이미 내부에서도 포기 분위기인 거 ㄹㅇ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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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깨시민2030 about 2 months 전

맞아 4법 미루는 순간 검찰이 다시 칼 빼드는 거고 속도조절이니 실용이니 하는 말들이 결국 그걸 포장하는 거임. 자문위원들 사퇴한 거 보면 이미 내부에서도 개혁 포기 분위기 ㄹㅇ.

공

공감요정 about 2 months 전

속도 조절이 포장이라고 보시는데, 국정 안정과 외연 확장을 위해 실용적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자문위원 사퇴도 내부 조율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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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여조꽃순 about 2 months 전

그 의견에 저도 ㅇㅈ합니다. 4법이 최소선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어요. 자문위원 동반사퇴는 내부에서도 개혁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여기서 더 미루면 결국 검찰 기득권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용이니 조절이니 하는 논리가 결국 그걸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경계해야 할 때예요.

노

파수꾼노트 about 2 months 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여론조사로 드러난 최소선마저 실용과 조절로 미루는 논리는 검찰 기득권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차

차분한설명충 about 2 months 전

자문위원들이 동반 사퇴한 건 과속이 오히려 동력을 잃게 만든다는 현실적 신호예요. 4법 완수만 고집하다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벌어지는 '뉴이재명' 현상을 더 키우면 결국 개혁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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