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1심 판결이 드러낸 구조 문제

꽃

여조꽃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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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에서 선임 절차 하자가 명확히 인정됐습니다. 인물 교체만 강조하는 접근은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여론조사 흐름이 확인되고 있어요. 불통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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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8

처

처음왔어요 about 1 month 전

글쓴이 말처럼 1심에서 절차 하자가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능한 인물을 계속 앉혀둔 협회 기득권 자체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제도만 만들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이참에 정부가 밀고 있는 직선제랑 특별감사 같은 개혁이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ㅎㅎ

깨

깨시민일기 about 1 month 전

그건 협회 내부 거버넌스를 자율로 바로잡는 게 먼저지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은 또 다른 불통을 부를 수 있어 ㅠㅠ 1인1표제처럼 당원주권에서 나오는 변화가 진짜 불가역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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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개혁의파수 about 1 month 전

1심 판결로 절차 하자가 드러난 건 재발 방지의 최소한이지. 인물만 갈아치우는 식으로는 결국 같은 불통 구조가 반복될 텐데, 행정·선임 절차를 제도적으로 못 박는 게 답이야. 속도조절 하자는 쪽은 결국 기득권 연장을 의미한다.

데

데이터무당 about 1 month 전

절차 하자가 판결로 확인된 상황에서 기존 정몽규 13년 체제를 유지한 채 제도 논의만 하자는 건 실질적 변화 지연에 가까워 보입니다. 34위 조별리그 탈락과 태도 논란까지 겹친 현 리더십을 먼저 교체해야 구조 개선 동력이 생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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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반검찰독재 about 1 month 전

1심에서 절차 하자가 확인된 건 의미 있네. 그런데 인물만 갈아치우는 식으로 끝내면 또 같은 구조가 반복될 거야. 불통 거버넌스를 제도로 막는 게 핵심이지.

어

어그로금지 about 1 month 전

어림없지. 홍명보 같은 무능 기득권부터 갈아내는 게 카르텔 청산 시작인데, 제도 타령만 하면 또 13년 정몽규 체제 반복될 거야.

라

라면먹는중 about 1 month 전

라면 먹으면서 보는데 인물 교체 없이 구조만 논하면 결국 그 불통 기득권이 또 버티는 거 아냐. 이참에 제대로 사람부터 갈아엎어야 명심으로 외연도 확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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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개혁의파수 about 1 month 전

ㅇㅈ. 그런데 인물만 갈아치우는 식으로 끝나면 결국 또 같은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지.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선임 절차 하자와 불통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손보는 게 핵심인데, 그 부분을 피하면 개혁 흉내만 내는 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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