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당대회 전 검찰개혁 2단계 쟁점 정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제한 존치 쪽으로 한발 물러선 움직임이 보이지만 이는 불가역적 당론을 흔드는 일입니다. 당원 1인1표제로 확립된 당심이야말로 개혁의 동력이며 한강새똥돼주길이 내세우는 책임론은 당정 일체를 내세워 선명성을 희석하려는 갈라치기입니다. 확인된 법조계 우려 역시 공소 책임성 약화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어 10월 출범 전 당론 재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