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처리 미루는 이유, 수사기소 분리 없인 의미 없지 않나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깨는 데 있습니다. 최근 자문위원 사퇴 사례에서도 보듯 제도적 장치 없이 개혁 논의는 자칫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워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쪽도 결국 기존 검찰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