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소식 좀 알려주세요

입

개혁입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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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해지네요. ㅠㅠ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 입문자로서 더 배워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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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적

적폐청산중 about 2 months 전

수사 기소 분리 안 되면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독점하면서 정치 탄압 도구로 쓰이는 거야. 4법 중 공소청법이 핵심인데 지금 추진단 자문위원들까지 사퇴한 상황이라 진척이 더딘 편이지. 검찰개혁 완수 없이는 사법 정의도 기대하기 힘들어.

반

반검찰독재 about 2 months 전

그렇지. 공소청법 제대로 안 하면 검찰독재 계속되는 거니까 4법 완수 필수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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