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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동반사퇴, 배경은
검찰개혁 4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문위원 6명이 일제히 사퇴한 상황이 확인됐다.
실용중도에서 속도조절을 강조하지만 그게 결국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을 희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ㅇㅈ 검찰개혁 완수를 타협 불가 가치로 본다면 이번 사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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