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미루는 속도조절론, 결국 기득권 방패인가

실용중도 진영이 정치 현실을 내세워 4법 처리를 늦추는 걸 자주 보는데, 그 현실이란 게 검찰 수사·기소 독점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인 수사기소 분리 완수는 타협 불가인데, 이재명식 실용노선으로 포장된 후퇴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ㅇㅈ, 속도조절은 간판만 바꾼 기득권 전략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