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1 month 전

축협 사태에서 드러난 거버넌스 문제

노

파수꾼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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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새똥돼주길 측이 인물 교체로 해결을 강조하는 점은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정몽규 13년 독점 구조처럼 근본적인 선임 절차와 자율성 확보가 없으면 반복될 뿐입니다. 검찰개혁 역시 10월 공소청 전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불가역적 당론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1인1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당심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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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사

사법정의 about 1 month 전

맞는 지적입니다. 인물 교체만으로는 13년 독점 구조의 선임 절차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자율적 거버넌스 복원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역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타협 없이 불가역적 당론으로 지켜야 반복되는 갈라치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

시니컬러 about 1 month 전

자율적 거버넌스 복원이란 결국 13년 기득권이 다시 공천권 쥐고 흔들겠다는 말로 들리네. 성적과 태도가 이 모양인데 타협 없이 완전 폐지만 외치면 선거에서도 또 지는 책임 누가 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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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기분리 about 1 month 전

정몽규 13년 체제의 선임 절차 하자를 지적하신 부분은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불가역적 당론으로 관철해야 반복되는 구조적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인1표제 기반 당심 중심의 개혁이 코어 지지층을 단단히 결속시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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