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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 2단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향으로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당론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제한 존치 주장은 검찰 권한 축소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 수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이 사안을 불가역적 당론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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