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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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 2단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향으로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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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당론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제한 존치 주장은 검찰 권한 축소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 수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이 사안을 불가역적 당론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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