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조절론, 개혁 진영 입장도 들어보고 싶네요

개혁 진영은 검찰개혁 4법 완수가 과거 권력 남용 방지의 최소 장치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다만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격차가 커질 때마다 외연 확대가 어려워진다는 지표를 고려하면 속도 조절이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더 기여한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자문위원 동반 사퇴 사례처럼 내부 동력이 약화되는 점도 그 근거 중 하나죠.

맥락 정리하려는 건 좋은데 검찰개혁 4법 논의 때 자문위원들 동반 사퇴한 거 보면 속도조절이 그냥 후퇴로 가는 패턴 ㄹㅇ 반복되네. 완수 안 하고 미루면 수사기소 분리 미완으로 검찰 권력 다시 비대해지는 거 ㄷㄷ. 기득권 회귀 막으려면 속도보단 방향이 우선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