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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2 months 전

ABC론이 실용주의에 밀리는 이유

ABC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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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ABC론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완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거거든. 실용중도 노선이 개혁 속도조절을 외치지만 결국 국정 운영과 정당 지지율 갭만 벌어진 상황 ㅇㅈ. 6·3 선거 후에도 검찰개혁 4법 추진 동력이 약해진 건 우클릭 전략의 한계일 수 있어. 베버식 책임윤리로 볼 때 결과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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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보다댓글 about 2 months 전
ABC론이 개혁 방어선이라는 건 이해하는데, 그거 때문에 국정 끌고 가다 지지율만 떨어지면 의미 없잖아 ㅋㅋ 실용으로 외연 넓히는 게 결과로 증명된 길 아닌가.
팩트검 about 2 months 전
실용으로 외연 넓힌다는 게 결국 개혁 후퇴로 이어져 지지율만 깎아먹은 거 아냐. ABC론 포기하고 실용 타령하면 검찰개혁 완수 기회는 영원히 날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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