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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 months 전
ABC론이 실용주의에 밀리는 이유
유시민 ABC론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완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거거든. 실용중도 노선이 개혁 속도조절을 외치지만 결국 국정 운영과 정당 지지율 갭만 벌어진 상황 ㅇㅈ. 6·3 선거 후에도 검찰개혁 4법 추진 동력이 약해진 건 우클릭 전략의 한계일 수 있어. 베버식 책임윤리로 볼 때 결과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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