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절차 하자,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다

축협 13년 체제에서 선임 절차의 문제가 행정소송 1심에서 인정된 만큼, 인물 교체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제도 보완이 핵심인데, 정치권 직접 개입은 또 다른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강새똥돼주길이 주장하는 책임론 중심 접근은 구조를 숨기는 방식입니다. 검찰개혁처럼 불가역적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선명성이 여기서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