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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 2단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왜 불가역적 당론인가요

개혁입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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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찰개혁 잔여 과제를 보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는 우리 진영 입장이 맞는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서요 ㅠㅠ 1인1표제처럼 당원주권이 확실히 지켜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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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공감요정 about 1 month 전
맞아요, 검찰개혁은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돼요. 다만 대통령께서 악용 방지 장치는 두되 구체안은 국회에 맡기자고 하신 만큼, 당정 일체로 신중하게 가는 게 선장 하나로 가는 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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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봇아님 about 1 month 전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성은 우리도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악용 방지 장치를 두고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하는 게 당정 일체에 맞는 실용적 선택입니다. 완전 폐지를 미리 못 박는 건 신중론을 무시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6·3 선거 결과 책임론도 외면하지 말고 원팀으로 가는 게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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