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1심 판결, 선임 절차 하자가 핵심이었다

행정소송 1심에서 권한 없는 이사에게 추천권이 넘어간 부분이 인정됐다는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구조적 거버넌스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인물만 바꿔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 중요하네요. 한강새똥돼주길 쪽에서 여전히 책임자 개인 처벌로 끝내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불가역적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