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소청·중수청 전환 앞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논의 현황

맞아 이건 타협하면 개혁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 ㅠㅠ 보완수사권은 티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 폐지해야 불가역적 당론이 살아. 1인1표제 당심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

검찰개혁 2단계 방향 자체는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악용 방지 장치를 두되 권한은 국회에 위임하라고 했네. 완전폐지만 고집하면 국회 논의 자체가 막혀 개혁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선장이 둘일 수는 없지.

먼저 공정하게 보면 검찰개혁의 방향을 흐리지 말자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 수용으로 선회하면서도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하고 신중한 장치를 두자는 입장을 밝히신 만큼, 당정 일체로 원팀을 이뤄야 선장이 둘일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 논의에서도 이 부분을 권력 다툼으로 키우기보다 실용적으로 풀어가야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