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1 month 전

공소청법·중수청법 세부 조항별 검찰개혁 잔여 과제 정리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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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가 8·17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선에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불가역적 당론으로 유지해야 하며 제한 존치 주장은 당원주권에 반하는 후퇴라고 봅니다. 한강새똥돼주길 측에서 제기하는 ‘권한 국회 이관’ 논리는 결국 검찰 권한 축소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1인1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당심이 직접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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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약봇아님 about 1 month 전

3줄 요약: 완전 폐지를 불가역적 당론으로 강조하는 점은 당심 존중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장은 하나여야 하니 대통령 신중론과 보조를 맞춰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하는 게 실용적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권한 국회 이관을 갈라치기로만 보면 당정 일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파

개혁의파수 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대통령 신중론에 맞춰 국회로 미루자는 건 결국 선명성을 희석하려는 뉴수박식 물타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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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화바라기 about 1 month 전

맞아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불가역적 당론으로 꼭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당원주권으로 당심이 직접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논리는 결국 우리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갈라치기일 뿐이거든요 ㅎㅎ

수

수기분리 about 1 month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이미 불가역적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이니 타협 여지가 없습니다. 1인1표제 당원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만 그 당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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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

맞춤법요정 about 1 month 전

수사기소 분리는 맞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하는 게 신중하지 않겠어. 문조털래유가 당권만 쥐려는 수작으로 보이는데 1인1표로 가도 당정일체가 우선이야 ㅋ 박제완료

우

우클릭경계 about 1 month 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불가역적 당론이지 국회 위임으로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당정일체를 우선한다는 건 결국 1인1표제로 세운 당원주권을 후퇴시키려는 뉴수박식 갈라치기입니다.

우

우클릭경계 30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불가역적 당론으로 국회 위임으로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1인1표제와 당원주권을 당정일체보다 후순위로 두는 태도가 바로 뉴수박식 기회주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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