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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또 미루자는 실용론

개혁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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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중도에서 속도조절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일단 들어볼 만하긴 해. 그런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 없이 그동안 쌓인 독점 구조가 사라지겠어. 결국 간판만 바꾼 채 기득권 유지하는 꼴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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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맞춤법요정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은 독점 구조를 한 번에 부수기보다 국정 안정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실용 노선이라 그냥 간판 바꾸기라고 보긴 어렵네. 검찰개혁 4법도 속도 맞춰야 장기적으로 동력 생길 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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