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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about 1 month 전

축협 사태, 인물 탓 넘어서 구조 개혁이 핵심이다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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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13년 독주를 가능하게 한 거버넌스 하자와 선임 절차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인정된 대로 권한 없는 이에게 추천권이 넘어간 졸속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격이나 간판만 바꾸는 식의 접근은 자율성 훼손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개혁처럼 불가역적 당론으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 당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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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개혁의파수 about 1 month 전
구조 개혁이 핵심이라는 점 ㅇㅈ. 인물만 갈아치우는 식으로는 13년 독주 체제가 반복될 뿐이야. 검찰개혁처럼 타협 불가한 제도 정비로 불가역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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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집가 about 1 month 전
구조 문제와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신 건 타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정몽규 13년 체제처럼 무능·불통 기득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회장 직선제와 특별감사 같은 정부 개입이 카르텔을 흔드는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선수 탓 회피 태도까지 보인 걸 그냥 제도만 논할 순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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