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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동반사퇴

개혁의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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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논의 중에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완수를 요구해왔는데, 속도조절론이 판을 치면서 결국 개혁 동력이 빠지는 모양새다. ㅇㅈ 기득권이 실용주의 간판으로 후퇴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 아닌가. 사법정의 타협 불가라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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