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정 안정을 위한 속도조절 언급은 안정적 운영을 고려한 점으로 이해돼요. 다만 검찰개혁 4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이 핵심이라, 이걸 미루는 건 개혁 후퇴라고 봅니다. 완수가 결국 더 나은 방향 아닐까요 ㅎㅎ

맞아요, 속도조절을 통해 국정 안정을 우선하는 게 실용 노선에 맞는 방향 같아요. 자문위원 사퇴 배경도 그 맥락에서 봐야 할 듯하고, 외연확장까지 고려하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속도조절로 국정 안정 도모하려는 건 나름 실용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결국 검찰 기득권 연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자문위원들 동반사퇴한 거 보면 개혁 압박이 얼마나 센지 이미 드러난 거고, 4법 미루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영영 물 건너감. 실용 타령이 개혁 후퇴로 가는 길인 경우가 많아서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