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8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김민석 발언이 당론 흔드나

수

수기분리

0x527d11…75f2

김민석 전 총리의 최근 광주 출마 선언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싼 발언이 확산되며 8월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불가역적 당론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인1표제 확대를 통한 당원주권 실현이 전제되지 않는 한, 뉴수박 세력의 전략적 이슈 제기는 결국 갈라치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세부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9 · 💬 2

💬 댓글 2

출

출처충 28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개혁 방향으로 타당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신중론을 밝힌 상황에서 당론을 불가역적으로 못 박는 건 당정 일체를 흔드는 접근입니다.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해 실무적으로 풀어야지, 1인1표제 프레임으로만 몰아가면 오히려 외연 확장에 방해가 됩니다.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의 맥락을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 답글 달기

검

팩트검 28 days 전

김민석 발언은 결국 뉴수박들이 당론 흔들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야. 검찰개혁은 타협 불가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이미 결론 난 문제인데 왜 자꾸 물타기하냐. 1인1표제로 당원주권 세워야 이런 식의 자기 정치도 바로잡힐 거다.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