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중 공소청법 추진 경과 정리

공소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히 규정한 공소청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중수청법 개정안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질적 권한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이후 더 분명해졌습니다. 실용 노선을 내세우며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제도적 분리의 완결 없이는 기존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