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1심, 선임 절차 하자 인정…거버넌스 복원이 관건

정몽규 체제 13년 동안 이어진 추천권 이전과 이사회 승인 과정의 문제점이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개인 책임론만 강조하면 구조적 불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부분입니다. 행정소송 결과처럼 자율적 제도 정비와 재발 방지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당내 검찰개혁처럼 타협 없는 선명한 구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