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보 조금 찾아봤네용

바

평화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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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소청법 논의가 보도됐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래요. 사법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 좋겠네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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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데이터무당 about 2 months 전

공소청법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 자체는 제도적 균형 측면에서 의미가 있네요. 다만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간 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이나 국정 안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서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아재요정 about 2 months 전

그 말대로 갭이 계속되면 개혁 밀어붙이다 국정만 흔들리기 쉽지. 외연 확장부터 챙기는 게 실용적인 길이라 생각하구먼.

표

중원의표심 about 2 months 전

공소청법 논의가 제도 균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갭이 이어지는 판에 속도부터 늦추는 게 국정 안정에 맞는 길이지요. 중원에선 그런 일방적 밀어붙임이 표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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