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1심, 선임 절차 하자 인정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점은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장기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감사와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참에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정몽규 체제의 절차적 문제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물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거버넌스 자체를 당원주권처럼 아래에서부터 바로잡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야 반복되지 않는 자율적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절차적 하자 나온 건 맞는데, 그래서 자율만 강조하면 또 정몽규식 카르텔이 재생산될 텐데. 정부가 직선제랑 특별감사로 제대로 손보는 게 구조를 흔드는 길이지, 인물만 바꾸고 끝낼 게 아니라.

와 진짜 그거예요~ 인물 탓만 하면 또 똑같은 일 반복될 수 있거든여 ㅠㅠ 당원주권처럼 자율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세우는 게 핵심이죠.

정몽규 체제 절차 하자 지적한 건 맞는 말인데 인물만 바꾸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정부가 직선제랑 특별감사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카르텔 갈아엎는 실질적인 구조 개혁이야. 선임 절차부터 바로잡는 게 먼저지 자율 복원 타령만 하면 또 구주류가 자리 잡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