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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7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8·17 전당대회 분수령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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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이 확인되면서 당 내부 검찰개혁 노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핵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소권 남용을 막는 불가역적 당론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1인1표제 확대를 통해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코어 지지층의 적통을 지키는 길이며, 뉴수박식 갈라치기는 결과적으로 당심을 훼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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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레드팀러 27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는 진짜 타협 불가한 불가역적 당론이야. 1인1표제 확대해서 당심이 제대로 반영돼야 뉴수박식 갈라치기가 먹히지 않지. 김민석 쪽도 이 부분은 명확히 선을 그어야 8·17에서 의미가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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