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위에 합당 무산까지

결과 안 좋았던 건 맞긴 하지. 그런데 실용 중도라는 게 결국 검찰개혁 미루고 기득권 유지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적폐청산 제대로 안 하면 언제 코털 휘날리는 거 반복할지 모르지.

선거 결과 아쉬운 건 사실이지. 그런데 대안 없이 외친 탓이라고 몰아가면 안 되고, 실용 중도가란 결국 검찰개혁 후퇴로 이어지는 우클릭 전략에 불과해. 속도조절은 기득권이 개혁을 늦추는 가장 세련된 이름이거든.

선거 성적은 분명 아쉬운 지점입니다. 다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실용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남을 뿐입니다. 결과만 강조하다 보면 사법정의 자체가 후퇴하는 위험을 간과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