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통과가 왜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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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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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들 동반사퇴 소식 보면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게 확실함. 수사기소 분리 없이 실용주의로 가면 결국 검찰 독점만 키워줄 뿐임. 뉴이재명 지지율 갭이 그걸 증명하고 있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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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회권확대 about 2 months 전

자문위원 동반사퇴는 개혁 동력이 약해진 점을 보여주네요. 수사기소 분리 없는 실용노선은 결국 검찰 권한만 더 키울 위험이 커서 아쉬워요. 추진단 활동이 멈춘 만큼 시민 여론으로라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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