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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about 2 months 전

정보의 자유와 검찰 권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까요

사회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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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서 실용 중도를 강조하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이 완수되지 않으면 정보 권력의 독점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권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 가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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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검찰독재아웃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되면 정보 독점이 계속돼서 별건수사 위험이 커지는 건 사실이죠. 실용 중도도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은 타협하면 안 되는 가치 같아요. 사회권 얘기 나오려면 먼저 그 기반부터 잡아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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