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논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조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필요

검찰개혁 4법 중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구체적 조문 변화가 최근 논의에서 빠르게 후퇴하는 양상이 보입니다. 자문위원 6명 동반사퇴 사안을 보면 개혁 추진단 내부에서 원칙적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한 입법 방향을 재점검해야 실질적 사법정의 진척이 가능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