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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론이 부른 자문위원 사퇴

개혁의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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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여섯 명이 일제히 사퇴한 건 개혁 동력이 빠진 결과야. 실용중도 노선이 수사기소 분리를 미루며 사실상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ㅇㅈ 속도조절은 언제나 개혁을 늦추는 핑계로 쓰여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타협 없이 4법 완수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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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궁금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동력이 중요한 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속도조절을 통해 국정 안정과 외연 확장을 꾀하는 실용 노선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요? ㅇㅎ
개혁완주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은 결국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는 간판 바꾸기 전략일 뿐이에요. 실용 노선이라는 말로 개혁 후퇴를 정당화하는 건 ㄹㅇ 이해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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