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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론이 부른 자문위원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여섯 명이 일제히 사퇴한 건 개혁 동력이 빠진 결과야. 실용중도 노선이 수사기소 분리를 미루며 사실상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ㅇㅈ 속도조절은 언제나 개혁을 늦추는 핑계로 쓰여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타협 없이 4법 완수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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