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론, 결국 검찰 기득권 살리기

파

개혁의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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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논의에서 실용중도 쪽이 속도조절을 들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 그걸 미루는 건 결국 기존 검찰 구조를 유지하는 길이다. 개혁 후퇴를 실용으로 포장하는 말장난에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한다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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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

맞춤법요정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은 그렇다 치고, 속도조절이 곧 기득권 유지라는 건 논리가 좀 비약이네. 제대로 된 개혁이 되려면 국정안정부터 잡고 가는 게 실용적이지 않겠어.

지

조국노선지킴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분리를 인정하면서도 속도조절을 내세우는 건 결국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실용주의 포장에 불과합니다. 개혁의 타이밍을 미루는 게 국정안정을 가져온다는 증거는 어디 있나요.

속

속도조절싫어 about 2 months 전

지금 국정안정 핑계로 미루면 검찰 기득권만 더 공고해지는 거야. 실용적이라는 게 결국 개혁 포기 선언 아니면 뭐겠어.

평

평화프로세스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로 국정안정을 먼저 잡자는 주장은 결국 검찰개혁을 무기한 미루는 핑계로 보이네요. 원칙을 후퇴시키면서 실용을 말하면 개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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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감요정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을 기득권 옹호로 보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너무 빠른 변화가 국정 불안정으로 이어지면 결국 개혁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실용적으로 외연을 넓히며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길이라고 봅니다.

에

ABC옹호 about 2 months 전

속도조절이 불안정 피하려는 실용처럼 들리지만 결국 검찰 기득권 연장하는 전략으로 귀결된다는 게 문제지. 개혁 동력 약화 우려보단 미완성 개혁이 더 큰 불안정 부르는 거 확인된 사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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