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실용주의로 미루면 안 됩니다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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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실용 노선에서는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 권한 남용을 막는 핵심 제도이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구체적 설계가 미뤄질수록 사법 정의 실현이 어려워집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동반사퇴를 보더라도 실질적 진척 없이 명분만 앞세우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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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도의칼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사례에서도 보듯 실질적 설계와 합의 없이 속도를 강행하면 국정 안정과 중도 외연 확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실용적 속도 조절이 더 현실적입니다.

팩

팩트망치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분리 논리는 맞지만 자문위원 6명 동반사퇴가 보여주듯 설계 없는 강행은 합의만 깨고 국정 안정에 짐이 됩니다. 실용으로 외연부터 넓혀야 개혁도 살아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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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드립장인 about 2 months 전

검찰 권한 분산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처럼 명분만 앞세우다간 국정 불안만 키울 위험이 커. 실용 노선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외연 넓히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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