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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3 days 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이번 전당대회에서 불가역적 당론으로 못 박아야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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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명 측 강경파와 내부 우려 세력 사이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공소청법·중수청법 병행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1인1표제와 함께 당원주권을 실현하는 불가역적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 과정에서 이 사안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뉴수박 세력의 갈라치기가 또다시 당심을 흔들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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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눈팅3년차 23 days 전
폐지 수용 자체는 맞는데 구체안은 국회에 위임하는 게 대통령 신중론과 맞아. 전당대회에서 불가역적으로 못 박으면 당정 충돌만 키울 뿐이야. 선장이 하나여야 이길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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