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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4법, 또 미뤄지는 이유

팩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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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6명 동반사퇴는 속도조절론이 개혁 후퇴로 이어진다는 증거다. 뉴이재명 지지율 갭이 크다고 실용주의자들이 또 발 빼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타협 불가 과제다. ㄹㅇ 확인된 검찰 행태만 봐도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영원히 물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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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가치우선 about 2 months 전
자문위원 사퇴 사례는 속도조절이 실제로 개혁 후퇴를 초래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타협하기 어려운 제도적 과제로서 정치적 계산만으로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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