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용 노선 때문에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벌어지는 걸까요?

궁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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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식 일방주의랑 비교하면 지금 접근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검찰개혁 4법 논의에서 속도조절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알려주실 분 있나요? 실제 결과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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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치우선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 단기적으로 국정 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4법에서 속도 조절이 반복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핵심 과제가 미뤄져 결과적으로 검찰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요. 실제 성과를 보려면 실용보다 가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불

개혁불씨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 때문에 검찰개혁 4법이 미뤄지는 거 진짜아아 답답해. ㅂㄷㅂㄷ 수사 기소 분리 완수 안 하면 기득권 그대로 남는 거 확실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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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개혁의파수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 국정 지지율을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건 맞을 수 있어. 그런데 검찰개혁 4법에서 속도조절 들어가는 순간 그게 결국 기득권에 힘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정당 지지율이 벌어지는 거지. 속도조절은 개혁 후퇴의 다른 이름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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