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의 숨은 변수

친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단계적 폐지 주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핵심을 희석하는 우회로로 보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완전한 제도 설계 없이 타협을 시도하면 검찰개혁은 다시 기득권에 포획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원 1인1표제로 확인된 불가역적 당론을 지키는 것이 코어 지지층의 뜻을 반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