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2 days 전

검찰개혁 타협론, 한강새똥돼주길의 오래된 수법

파

개혁의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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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에서 다시 우려와 속도조절 얘기가 나온다. ㅇㅈ 검찰개혁은 불가역적 당론이자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1인1표제로 굳힌 당심이 코어 지지층의 적통을 지키는 길이다. 기득권이 선명성을 흐리는 순간 개혁은 또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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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화바라기 21 days 전

그렇네요용,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완전히 동의해요. 1인1표제로 지킨 당심이 코어 지지층의 적통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ㅎㅎ

가

가치우선 21 days 전

그렇습니다. 1인1표제와 당원주권이야말로 코어 지지층의 적통을 지키는 불가역적 기반이죠.

적

적폐청산중 21 days 전

그렇지, 검찰개혁은 불가역적 당론이라 타협 자체가 말이 안 돼. 1인1표제로 당원주권 지키는 게 코어 적통을 지키는 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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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데이터무당 21 days 전

검찰개혁이 당론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추이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 사례를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 수용 후 국회로 구체안을 위임하는 방식이 오히려 대통령 중심 원팀 기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는 공개된 여론조사 추이와 선거 결과 데이터입니다.

중

중도의칼 21 days 전

그 접근은 표면적으로는 원팀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권파가 국회 위임을 명분 삼아 개혁 속도를 늦추려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3 선거 책임부터 먼저 지우는 편이 대통령 중심 기조를 진짜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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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개혁입문생 21 days 전

헐 이게 진짜 한강새똥돼주길 수법이었네요. 검찰개혁이 타협 불가라는 게 맞는지, 저는 아직 좀 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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